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2년전, 국민의 1%만을 위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수십만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수십명의 국민이 다치거나 연행됐다. 이러한 아픔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농어촌에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한·중 FTA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맺을 때마다 온갖 광고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보였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유리하므로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FTA의 체결에 따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수출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동안 10대 재벌들이 벌어들여 쌓아둔 돈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47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농민들은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덕분에 수입품의 관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철폐에 따른 이익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뿐 소비자에게는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국내 250개의 유통업체 중 약 31% 정도가 한·미 FTA가 발효돼도 수입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농어촌의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1년동안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기른 농작물이 판로가 막히고 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심지어는 가축장을 불태우는 등 성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농어촌을 포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농어촌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안전 보장과를 신설하고 식량자급률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농산물 수출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보조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우리 전남은 22%가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제1의 '농도'이다. 만약에 한·중 FTA 체결에 대한 합당한 피해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에 체결한 FTA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된다. 아마 전남의 농어촌 경제가 붕괴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침체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FTA 특별 대책 위원회를 구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수십여 차례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해왔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의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무엇보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로 발생된 이익을 농업·농어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어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또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시 농림축산물은 자급도가 낮으므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모든 농림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

아무쪼록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고 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희망이 꺾이면 국가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1%, 즉 대기업만을 위한 FTA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에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년전, 국민의 1%만을 위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수십만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수십명의 국민이 다치거나 연행됐다. 이러한 아픔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농어촌에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한·중 FTA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맺을 때마다 온갖 광고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보였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유리하므로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FTA의 체결에 따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수출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동안 10대 재벌들이 벌어들여 쌓아둔 돈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47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농민들은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덕분에 수입품의 관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철폐에 따른 이익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뿐 소비자에게는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국내 250개의 유통업체 중 약 31% 정도가 한·미 FTA가 발효돼도 수입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농어촌의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1년동안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기른 농작물이 판로가 막히고 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심지어는 가축장을 불태우는 등 성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농어촌을 포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농어촌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안전 보장과를 신설하고 식량자급률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농산물 수출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보조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우리 전남은 22%가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제1의 '농도'이다. 만약에 한·중 FTA 체결에 대한 합당한 피해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에 체결한 FTA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된다. 아마 전남의 농어촌 경제가 붕괴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침체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FTA 특별 대책 위원회를 구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수십여 차례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해왔고 또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의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무엇보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로 발생된 이익을 농업·농어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어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또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시 농림축산물은 자급도가 낮으므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모든 농림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

아무쪼록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고 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희망이 꺾이면 국가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1%, 즉 대기업만을 위한 FTA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에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